20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이후 상장기업의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기업 부담과 감사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도 도입되었으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처럼 제도만으로 재무적 위험을 완벽히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규제는 확대되고 있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4년부터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는 기업 자율성을 해칠 수 있으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형량 강화와 내부고발 장려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