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안과의원이 백내장 수술 시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인 검사비를 올리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을 낮춘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메리츠화재는 이를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조정할 때 실손보험자의 손익을 고려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더보기

부산 연제구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이 공매로 나와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선분양 방식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특히 ‘토지신탁’ 방식은 수분양자 보호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분양대금을 제3기관에 예치하는 등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내도 구조적 개선과 후분양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후분양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