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은 ‘스마트 컨트랙트’기술을 활용해 사업 구조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하위 법령이 폐쇄적으로 만들어지면 유망한 기초자산과 자본은 더 유연한 법제를 찾아 해외로 이동할 것이다. 뮤직카우라는 성장통을 거쳐 탄생한 토큰증권 인프라가 단순히 디지털로 기록된 증권에 머무를지, 자본시장의 거대한 발전으로 나아갈지는 금융당국의 행보에 달려 있다. 더보기
[정책의 맥]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부쳐
사기관의 권한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수사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수사단서의 출처와 동기다. 정치세력으로부터 하명식으로 내려오는 편파적 수사 첩보와 선거 같은 정치적 이벤트를 전후해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고소·고발은 사정기관 입장에서 큰 부담이자 압박이 된다. 이 부담과 압박을 버텨내도록 해주는 것이 사정기관을 오염시키는 정치적 수사단서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을 만드는 일이다. 정치적 중립과 권한의 오남용을 막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