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백스가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미래 거울이 될 미국 클래리티법 자산 분류 체계를 완벽하게 해부했습니다.
▪️ 자산 분류: 탈중앙화 정도에 따라 네트워크 토큰(CFTC 관할)과 부수적 자산(SEC 공시)으로 구분, ETF 허용 여부까지 자동 결정 ▪️ Regulation Crypto: 부수적 자산 발행 시 간소화 등록 면제 허용, 내부자 12개월 처분 제한으로 스캠코인 방지 ▪️ 한국 시사점: 비트코인 현물 ETF·IEO 제도화 모두 자산의 법적 성격 확정이 선결조건, 기능 분류에 탈중앙화 기준 보완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