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 사건이 자꾸 캐비닛으로 들어가는 진짜 이유,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 수사 준칙 개정안을 바탕으로 검경 간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협의 절차와 검찰의 보완 수사적 기능, 그리고 미국 수사 체계(플리바겐·그랜드주리) 비교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들이 담당해 온 이런 업무와 책임은 더 이상 검사의 몫이 아니게 됐다. 그러나 그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일은 사법경찰관과 법관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중국 속담에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라는 말이 있다. 위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을 내려보내도 현장에서는 빠져나갈 방도가 생긴다는 뜻이다. 격무에 시달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몇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부실한 결정을 하는 검사들이 속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