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7년 만의 대개편,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 후 나의 고소 사건과 기업 리스크 대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검찰 25년 경력의 김기동 대표변호사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가 10월 형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수사 체계 변화, 수사 지연 및 사건 적체 현상의 실태, 그리고 고소인과 피의자가 알아야 할 법률적 대응책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디지털자산이 전통 금융에 빠르게 편입되고 있습니다. 블랙록·JP모건 등 월가와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결제사는 이미 국채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정산을 실전화했고, 국내도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등으로 합류 중입니다. 한국은 2027년 2월 '토큰증권'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은 지니어스법·클래리티법으로 돈·상품·규칙을 정비해 달러 중심 디지털 금융질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일본·SEC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 역시 규제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