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60·25기) 로백스 대표변호사 “네이버가 구글 검색 시장에서 자리를 지킨 것처럼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한다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역차별 문제 등과 관련해 법무부나 관련 기관이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보기
📰홈플러스, '회생신청' 알고도 채권 팔았다면 '사기죄'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이달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유통업계와 금융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 홈플러스 협력업체나 입점업체는 물론이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기관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단기금융채권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부정행위 방지 교육 특별강사' 첫 운영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프로스포츠의 공정성 강화와 프로선수다운 자세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부정행위 방지 교육 특별강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전직 프로선수,
법조인, 현직 프런트로 구성된 특별강사들이 현역 프로선수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운영됩니다. 손영배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이 특별강사로 나섰습니다. 더보기
가상자산을 거래대금으로 수수하는 내용의 계약이 유효할까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2조에 의하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역시 매매계약에서 지급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으로 대물변제하는 위와 같은 약정도 유효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주식보다도 훨씬 가격변동이 심한 자산이므로 매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갈음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들이 위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잘 인지해야 합니다. 더보기